불확실성이 큰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탈락보다 발전적 결과 도출한다.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6일(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안’과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요 >

▸ 일시 : 2024.1.16.(화), 14:00~16:00

▸ 참석자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재), 관계부처 실･국장 및 민간위원 등

▸ 안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안)

-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이행방안으로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동 개편방안은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23.11)’이 지향하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 기조를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기본 방침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실성이 큰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탈락보다 추진체계 고도화 및 적정규모 도출 등 사업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둔다.

통상 도전·혁신적이더라도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은 타당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탈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예타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사업기획을 보완하여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도전·혁신적 사업의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화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 검토한다.

둘째, 각 부처가 고유 임무로 수행하는 예타 규모 미만 연구개발 사업들을 통합·재기획한 계속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구개발 사업 파편화로 발생한 사업관리 및 기획·평가 등 비효율을 완화한다.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 전면 적용(’09)과 연구개발 일몰제 도입(’15)으로 예타 규모 미만의 연구개발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사업관리 및 기획·평가 등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었다. 앞으로는 각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계속사업 편성을 허용하여, 개별 사업마다 수행해야 했던 예·결산, 후속 사업기획, 성과평가 행정 등을 하나의 사업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주요 R&D 사업 수 : (‘15년) 426개 → (‘19년) 694개 → (‘23년) 1,266개

단, 과도한 예산 지출은 방지하기 위해 예타 통과 후 주기적(예 : 5년)으로 사업 규모 및 계속지원 필요 여부 등 적절성 점검을 실시한다. 이 때,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와 시기적으로 연계하여, 평가 행정 부담은 완화한다.
 

셋째,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이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예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타 신청 부처가 자율과 책임하에 실천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각 부처는 신규 가용재원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타를 신청하고, 예타 통과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출한도 내 예산(다부처 사업의 경우 부처별 한도내 배분)으로 편성한다.

동 개편방안은 기술·재정 등 관계 분야 전문가와 각 부처,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관련 지침 개정 후 ’24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한편, 위원회에서는 2022년 제4차에 선정된 연구개발 예타 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의 시행을 최종 확정하였다.

바이오 파운드리 기반 구축 사업은 합성생물학 기술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바이오제조 기간·비용·속도 혁신을 위해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주요 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효율성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국내 바이오제조 산업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총사업비) 1,263.3억 원, (사업기간) ’25~’29년(5년)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방안은 연구개발 불확실성을 적극 반영하여 혁신적 기술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면서도,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예타 본연의 역할은 내실화했다.”라고 말하고, “제도 개편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