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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핵심개혁과제 주요성과 발표

   ①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 완료로 지역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본격화

   ② 벤처기업 수 3만개 돌파 등 벤처・창업 열기 확산

   ③ 창조경제 모델이 글로벌 저성장 환경의 新 경제성장 모델로 평가

   ④ 정부・민간 역할 분담에 따른 선제적 연구개발 투자로 세계적 원천기술개발

   ⑤ 정부 연구개발의 기술사업화 촉진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양희)는 2015년도 미래부 소관 핵심개혁과제(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국가연구개발 효율화)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 미래부 소관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ㅇ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출범을 모두 완료하고, 혁신센터의 법적 근거 확보(과기법 개정, 11월) 등을 통해 지역의 창업・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ㅇ 아울러, 벤처투자 펀드 확대(22,808억원/‘15.11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ㅇ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창조경제 모델이 OECD, EU로부터 글로벌 저성장 환경의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 브라질 등도 한국의 창조경제 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ㅇ 국가연구개발 효율화와 관련, 정부・민간 역할 분담에 따라 정부는 미래 신기술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세계 최고 에너지 변환효율(20.1%)를 구현한 태양전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개발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ㅇ 정부 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지원을 확대하였다.

□ 그 밖에 질 중심의 평가로 전환, 연구하기 좋은 환경 조성, 융합연구 기반 강화 등 R&D 관리 혁신도 단행하였다.

□ 미래부 민원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국민들에게 발표한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성과를 확산하여 창조경제와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