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과학기술로 준비한다

-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준비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마련 -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

□ 정부는 8월 6일(목)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 : 국무총리 정세균)를 통해 코로나19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이하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1. 추진 배경

□ 과학기술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단계별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 동 정책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변화의 시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인 과학기술을 통해 변화를 조망하고, 全 사회·산업 영역에 걸친 선제적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추진 경과

□ 정부는 지난 7월 2일, 범정부 TF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으며,

□ 그간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기관들의 릴레이 온라인 포럼을 통해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 전망과 과학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3. 기본 방향

□ 정부는 우리가 스스로 바꾸는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를 위해 5개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4. 주요 정책방향

1)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감한 R&D모델 확산

□ 정부는 코로나 이후 유망기술에 대한 △R&D 선점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기술보다는 문제해결 관점에서, △R&D기획단계부터 선제적 규제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민간 중심의 과감한 R&D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2) 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자생력 강화

□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뉴딜을 통한 인프라 투자와 다양한 융합 서비스 확산으로 산업의 스마트화(자동화·지능화) 및 지역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3) 미래 일자리 변화에 맞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 지원

□ 미래 일자리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재교육, 경력전환 지원 등 우수인재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사회요구 인재상 변화에 따른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혁신 선도모델을 개발·확산해 나간다.

4) 과학기술 기반으로 산학연이 협력하는 위기대응체계 확립

□ 국민생명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기적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예측과 대응, 위기상황의 해법 제시를 위해 과학기술계가 신속히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한다.

5)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 마지막으로 K-방역을 통해 높아진 우리의 국제사회 위상을 활용하여, 국제공조의 주도적 제안과 바이오 수출 확대 등 과학기술 외교·협력체계 정비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5. 이행체계

□ 정부는 동 정책방향의 추진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경우 금년 하반기 마련 예정인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