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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예산 16% 증액, 데이터 기반구축 본격 착수
-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 민관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혁신 범국가적 추진체계 마련

◼ 2020년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 16% 증가, 데이터 중심병원 5개 지정

◼ 연내에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이행방안(로드맵) 수립

□ 정부의 3대 중점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 추진위원회는 연세대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와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업계, 협회,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 혁신전략 발표(5월) 이후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앞으로 이 추진위원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①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현황 및 계획, ②규제개선 로드맵 수립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추진현황 및 계획】

□ 먼저, 100만 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기술혁신을 위한 데이터 기반(플랫폼) 구축이 본격 추진된다.

□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정부 R&D는 2020년 정부예산안 중 바이오헬스 분야 R&D 주요사업 예산에 ‘19년(0.99조 원) 대비 16% 증가한 1.15조 원을 편성하였다.

□ 바이오베터(바이오 개량신약)에 대한 세액공제 신규 적용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포함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19.9월)하였다.

□ 올해 8월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을 기반으로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아일랜드 NIBRT(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 모델의 제약바이오 교육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 세계적 수준의 생산능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원부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 디지털헬스케어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에 환자 재택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 수립 추진계획】

□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의 중요성에 따라, 혁신전략에 이미 포함된 과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는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올해 하반기 중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한다.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바이오헬스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크고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산업으로, 산업기반 확충과 규제합리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차세대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민․관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통로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